폐차상식

폐차할때 밀린세금,과태료를 완납해야 하나요?

수줍은 고릴라 2018. 10. 19. 08:44







최근 네이버 뿐 아니라 다음의 팁게시판에

자동차폐차에 관련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음쪽에서는

폐차에 관련된 전문가가 없어보여 제대로된 답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들어 어제 다음팁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중


자동차폐차시 밀린 세금을 다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에

세금이나 과태료는 일단은 완납이 되어야 폐차가 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페차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사람의 답변으로













차령이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이 될때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류폐차로 먼저 해당 차량의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압류폐차로 처리가 된다고 해서

차량에 남은 세금이나 과태료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차량의 말소후 다시 차주님께 청구가 되거나

다음번 차량으로 자동승계가 되니



이는 나중에라도 납부를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금압류나 과태료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어


차량을 그대로 두어 계속해서 과태료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안전한 폐차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